총리실 "한일정보보호협정, 국익 차원에서 필요해 추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국무총리실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밀실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경위에 대해 "협정의 상대국이 있고 상대국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무회의시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29일 설명했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이날 총리실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추미애 이종걸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 대표단에게 "이번 협정의 체결은 숨겨서도 안되고 숨길수도 없는 내용이었으며, 이미 미·러 등 23개국 및 NATO와 체결한 협정의 내용들도 모두 공개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임 실장은 "정부는 이번 협정이 북핵·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한·일간의 정보교류 및 보호를 위해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한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의돼 1년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으나 안보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분리해서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도하지 않게 국민적 염려를 초래하게 된 점은 절차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이 협정의 체결을 여론과 여야의 반대에 직면해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밀실처리‘ 논란이 증폭되면서 서명을 불과 수시간 남겨 놓고 새누리당에서 정부에 협정 체결의 유예를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고 사상 초유로 협정 당일 서명식을 연기한 것.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며 “일본도 이해를 했으니 굳이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촉구했으며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1운동 정신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친일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에서는 강력하게 협정을 저지하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등 과거사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가 동시에 밀실처리를 이유로 협정 유예 혹은 철회를 주장함에 따라 외교부는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국가 간의 약속을 들며 협정 체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므로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회돼야 한다”면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김 총리가 물러나기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