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 연구위원은 3일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 방식과 수요자 지원 방식이 뒤섞여 있어 이용자가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아동, 장애인, 노인을 돌보거나 보청기, 휠체어, 어린이용 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기준으로 0.4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에 크게 못 미친다.

2009년 말 현재 전국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은 4만8872개, 종사자는 35만1045명이다. 산업 내 기관당 종사자는 7명 미만이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중구조를 바꿔 공급자 지원방식을 가능한 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자 지원방식은 지방정부가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에 재정을 지원하면 기관이 이용자를 선발한다. 이용자 선택권이 박탈되고 서비스가 불공평하게 할당될 수 있는 게 문제다.

수요자 지원방식은 중앙정부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준다. 소비자가 직접 바우처(쿠폰)로 서비스를 구매하면 공급기관이 경쟁해 서비스 질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자체가 최근 만들어진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행복e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해 부정ㆍ중복 지원을 막고, 필수 서비스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