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CD금리 담합" 자백설에 금융당국 '벌벌'..저축은행급 재앙?

정치권"금융당국 책임 묻겠다"..금감원"압수 권한도 없는데"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CD 금리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독 소홀 등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CD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금리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행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어떤 식으로든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다시 드리우는 먹구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창립 이해 최대 위기를 겪었다. 수많은 임직원들이 구속됐으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국무총리실 주관의 태스크포스(TF)에 조직 개편 작업을 일임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자마나 터진 CD 금리 조작 파문으로 또 한 번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회사들이 금리 담합 혐의를 자진 신고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설마’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리 담합에 가담한 금융회사가 리니언시를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금리 조작이 사실이더라도 금감원이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담합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통신기록 조회 및 압수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금감원에게 감독부실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부적절한 행태를 감독할 책임이 금감원에 있는 만큼 금리 조작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확실해지면 비난 여론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정치권, “금융당국 책임 묻겠다”

정치권은 이번 CD 금리 조작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2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야당 측은 저축은행 사태와 함께 이번 CD 금리 조작 파문을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 소속의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공정위가 CD 금리 답합 조사를 시작하자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 감독 태만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데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책 실패와 무사안일함이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CD 대체할 지표금리 개발 본격화

금융위는 이날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CD 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TF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의 실무 책임자와 학계 전문가, 연구원 등이 대거 참여한다.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도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사안은 △일부 시장·상품에서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 개발 △CD 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CD의 발행·유통 활성화 방안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CD 금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실행 가능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도출된 만큼 이번 TF를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