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경제민주화 신중해야" 재차 강조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시장경제원칙의 예외로서 규제와 조정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주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과 기업을 정부가 너무 깊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최근 정재계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이러한 성장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기조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손 회장은 "국제흐름에 역행하는 증세는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는 투자와 소비여력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력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며 "상속공제 한도를 늘리고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공제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R&D 조세지원 제도를 연장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견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부동산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작년말에 종료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재개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게 해야 한다"면서 또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관광은 쇼핑으로 이어지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맞춰 호텔신증축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노조파업에 대해서는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어 노동법 재개정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바라는 대선공약을 정리해 8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