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위 기업·고소득 자영업자 작정하고 뒤진다"..세수확보 비상?

미샤 이례적 20억원 추징금..연예인·의사·피부관리숍 먼지털기 나서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기가 나빠 국세청이 작정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우리는 아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횟수가 많아지고 추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디가 세무조사를 현재 받고 있다 추징금이 어마 할 것이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내뱉는 말들이다.

최근 국세청은 화장품 원브랜드숍 1위 미샤에 대해 이례적으로 20억원의 높은 추징금 부과했다.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관련 업계는 긴장 상태다.

아울러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의사, 변호사, 피부관리숍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향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기세여서 이를 놓고 하반기 세수 확보에 돌입한 정부가 ‘먼지털기’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에 따른 정부의 세입예산이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전망으로 당초 예상치 보다 떨어질 수 있어 내수 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을 향한 세무당국의 세무추징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7%였다. 그러나 지난달 3.3%로 하향 조정하고도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 낮은 궤도로 수정해야할 판이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까지 세수실적이 91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상했던 국고 192조6000억원의 세입예산보다 47.3% 줄어든 수치다.

올해 최초로 국세수입 200조 돌파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경제성장률의 연이은 하향 조정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세수진도비는 전년 대비 48.1% 보다 부진한 실적이다. 이같은 부진 실적을 메우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총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쉽지만은 않다는 게 국세청 내부 관계자의 고충이다.

기획재정부도 5월까지 세수실적이 9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하나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2조700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유럽 재정위기 및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세수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며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등 탈세자와의 전쟁이다. 이를 통한 체납액 징수는 현재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세입부족액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법인세·부가세 등이 제대로 걷힐지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탈세자들의 세금 추징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다 경기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쉽지 않다”며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의사, 변호사, 피부관리숍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 차단, 역외 탈세 적발에 주력해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관세청은 기업 세무조사 및 탈루자들을 향한 세금 확보전을 감행하고 재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등인 조세지출 규모를 줄여 세수 방어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세액탈루분야 심사역량 강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