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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해 떠들썩하다. 예상대로 일본의 호들갑스런 반응은 도를 넘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 영토에 국가원수가 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독도를 국제 분쟁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모를리 없는 그의 행보에 ‘전략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것인가’란 의문이 든다.
특히 8ㆍ15 광복절을 코앞에 두고 일본과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독도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는 너무 강력하며 정책전환으로서는 너무 돌발적이이란 비난이 나온다.
양국 국민의 신경이 예민해질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모로 대통령의 방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의 반등을 노린 시기 적절한 ‘노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그 전에 ‘남 좋은 일’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겠다. 독도를 국제 분쟁화 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논쟁의 확산을 꿈꾸는 일본에게 좋은 일 한 셈이니 말이다.
이제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비장의 카드’를 안이하게 써 버려 향후 외교적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비판은 피할 길 없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반복되는 억지 주장에 대해 더 이상 방관만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독도 방문은 비오는 날 먹은 초밥의 개운치 못한 뒷맛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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