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보육 예산 바닥…내달 중단 위기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예산 고갈로 다음달부터 0~2세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오는 25일까지 정부의 추기 대책이 없으면 이달 보육료부터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을 서로 당겨 쓰던 나머지 24개 구도 9월 이후 보육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 지원하던 0~2세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 서울 전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6만6840명, 관련 예산은 약 7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부족분을 6639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로 285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자, 정부는 이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 3788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채를 발행하란 뜻인데 지금 상황에선 턱없이 부족하다. 추경예산도 예비비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정이 나은 구의 예산을 보육서비스가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한 구로 옮기거나 다음달 예산을 미리 지급하는 등 최후 임시방편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관련 예산이 소진돼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서초구는 다른 구의 10월치 예산을 당겨 받았지만 또다시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서초구가 가장 먼저 예산이 고갈된 것은 전체 무상보육 대상자에서 소득 상위 30% 가구 차지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후 무상보육 대상이 1665명에서 5113명으로 급증했다. 대상자 중 약 68%(3448명)가 상위 30%로 새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다행히 한달은 넘겼다"면서도 "하지만 9월도 예산이 없는 상태여서 다음달에도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24개 자치구도 모두 9월분 지급 이후 예산이 고갈될 전망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시에서 29억원을 당겨 받았는데 9월부터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던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김영배 성북구청장)는 다음주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만나 올해 구비 부담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 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