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 뒤늦게 금품비리 드러나도 명퇴수당 환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13년 부터는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당시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이미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토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태껏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수뢰, 제삼자 뇌물 제공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했던 것을, 벌금형이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될 전망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를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더불어 행정이관과 교육연구·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중인 사람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