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유통·전자거래팀 조직 개편…감시 강화 '강력'

-기업협력국 산하 가맹유통과, '유통과·가맹과' 2개 체재로 분리<br/>-전자거래팀, 인원 확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감시 조직도 강화돼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산하의 가맹유통과가 2개의 조직인 ‘유통과’, ‘가맹과’로 분리되는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정책국 산하의 전자거래팀 조사인력도 증원하는 등 유통업체 및 전자상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가맹유통분야는 2개의 체재로 분리돼 운영되고 전자상거래분야는 전자거래팀에 조사인력을 2명 증원키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언급했다.

현재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후 이에 따른 필요 예산을 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맹유통분야와 전자상거래분야의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전담반 편성이 공정위 내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인력과 예산 문제는 시장 경제 감시 및 질서 등 공정위 정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과에서 팀으로 축소된 전자거래팀은 2명의 조사인력을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아쉬운 부분이다.

가맹유통분야 못지않게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가맹유통분야와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확정은 이미 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