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준 세금 4조원' 고액체납자 현금징수로 채워질까?

9·10 경활대책 이후..국세청 "모자란 세수 메워라"

아주경제 서영백·이규하 기자= 정부의 올해 세입예산이 최소 4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깎은 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까지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를 강화하는 등 모자란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어 목표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에서 줄어드는 규모는 1조6300억원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로 1조5000억원, 자동차ㆍ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1.5%포인트 인하로 1300억원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가 각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국세 세입예산 205조8000억원의 0.8%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뜩이나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던 2조원 이상의 공기업 주식 매각도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잡았던 공기업 주식 매각액은 기업은행이 1조원, 산업은행 9000억원, 인천공항공사 4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인천공항은 2010년부터 지분매각대금이 세입예산에 반영됐지만 매년 팔지 못했다. 올해는 산업은행까지 처음 매각 대상으로 올렸다. 정치권 등에서 반대가 많아 3개 기관 모두 한 주도 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인하에 따라 지방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에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당장 올해 세수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해 올해는 이례적으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월 국세 수입은 130조9000억원에 그쳐 연간 세수 대비 진도율은 63.6%였다. 이 기간 직전 3개 연도 평균치인 64.3%에 0.7%포인트 못 미쳤다.

이처럼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앞으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세수를 관리하고 특히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행위와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금징수를 강화하는 등 남은 기간 세수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해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 수주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간접세의 세수는 저조한 실정”이라며 “더불어 근로소득세 세수도 감소 영향에 겹칠 것으로 전망돼 올해 당초 목표는 어려울 듯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