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경협·교역업체에 75억 무상지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통일부가 5ㆍ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남북 경협ㆍ교역업체에 무상으로 긴급 운용자금 75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투자와 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가운데 5ㆍ24조치 직전 2년간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과 5ㆍ24조치 직전 1년간 교역실적이 있는 기업, 4년째 중단된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등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 기업을 제외한 5.24 조치 이전 폐업기업은 제외된다.

정부가 남북 경협ㆍ교역업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유상 대출은 해준 적이 있지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책임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이 아니다"며 "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협ㆍ교역기업 221개사에 대해 2차례에 걸쳐 569억원을, 금강산관광 관련 중소 협력업체 32개사에 114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했다.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이들 253개사가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대북제재에 따른 업체별 평균 피해 금액은 19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강산관광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 측은 올해 4년째를 맞은 관광 중단으로 시설투자비 1330억여원, 매출손실액(6월말 기준) 208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ㆍ24조치 이후 남북 교역기업들은 대부분 베트남, 미얀마 등 제3국으로 거래선을 전환했지만 물류비나 진입 장벽 등으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 투자기업도 투자자산 매몰로 거래선 전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19일부터 3개월간 해당 업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경협ㆍ교역 실적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