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년간 위약금 수익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위약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해지한 인원은 681만명으로 1인당 평균 5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통신사별로 KT가 271만3000명의 해지고객이 1304억7000만원을, LG유플러스가 218만2000명이 1017억원, SK텔레콤이 191만8000명이 835억4000만원의 위약금을 받았다.
8월 번호이동은 112만건에 달했다.
현재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는 11월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위약금 제도 하에서 이동통신 3사가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새 제도가 추가 될 경우 위약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병헌 의원은 “휴대폰 유통구조와 통신서비스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장의 개혁 없이 ‘약정할인 위약금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선량한 이용자들의 노예화, 통신사 배만 더 배부르게 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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