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글로벌그린성장포럼> "녹색금융, 차기 정부도 지속적 관심 가져야"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녹색금융은 정권이 바뀌어도 차기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글로벌 그린성장 포럼'에서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노 연구위원은 "예상보다 부진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녹색금융이란 금융산업 발전, 환경개선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지닌 미래지향적 금융 형태다. 녹색산업과 같은 신성장 사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벤처사업 특성을 지니는 만큼 금융분야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녹색금융 대표 제도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제, 녹색인증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별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고 금융기관 지원 체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실질적으로 녹색프로젝트와 녹색기업에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기준도 아직 불명확하고 제도적, 기술적, 인적 인프라 구축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정부도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노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녹색금융 경쟁력은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뒤처지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상품, 인프라, 녹색전문 금융기관 3가지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적 금융의 지원기능 첨가형 금융상품 개발이다. 정부가 재정 지원 방식의 녹색기업 지원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필요시에 민간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 또 투자, 여신 및 신용평가 등 금융권 관련 제도 마련과 녹색 정보 제공 체계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인프라 구축도 활성화 방안으로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금융기관이 갖는 녹색금융 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전문 금융기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녹색전문 금융회사는 녹색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녹색기술의 평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선도적 유동성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다"며 "향후 녹색금융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