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서민금융상품, 시장친화적으로 운용돼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서민금융상품을 자금 용도별 및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 금리를 차별화해 보다 시장친화적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전 콜센터에서 열리는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시장원리에 따라 서민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 상품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 있다. 은행·저축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 위원은 이들 상품이 금융회사가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제도권 금융사가 신용위험 때문에 꺼렸던 서민 신용대출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저금리금융 수혜자와 비(非)수혜자 간 시장을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등급 5~10등급인 대출자는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통해 연 10~13%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반면 신용등급 차상위 대출자는 오히려 여신 전문사에서 20~30%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역차별이 존재한다.

대출을 맡는 금융회사와 정부간 손실분담 원칙도 없어 금융회사의 자발적 공급확대가 어렵다는 분석도 했다. 구 위원은 “서민금융회사가 직접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고 부실의 일부만을 보전하는 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장원리에 의해 서민금융회사가 소득이 있는 서민층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증지원 없는 무담보 신용대출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