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수산 예산 15.4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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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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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대책 16.6%, 농수산물 수급안정 18.7% 늘어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잇따른 FTA 체결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예방, 농수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15조41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1조 626억원), 산림청(1조 8,171억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3,466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2%(2144억원) 증가한 수치다.

규모만 보면 올해(15조4083억원)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시설현대화 자금 등 이차보전방식의 융자지원이 4316억원 확대됐고 4대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실제 증가율은 8.2%에 달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올해 2조6708억원에서 3조1143억원으로 16.6% 확대 편성했다.

축산·원예·과수·양식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91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FTA이행지원센터(10→14억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소득보전폐업지원(980억원) 등 농어가 경영 안전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 향후 10년간 축발기금을 2조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축발기금 규모를 9711억원으로 약 39% 가까이 늘렸다.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농수산물의 수급·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대비 18.7%증가한 1조7466억원을 투입한다.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화·규모화 예산도 5856억원에서 7434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콩, 배추,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사업도 5593억원에서 671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8.3% 늘린 2조323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주요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및 비축 지원을 위한 뒷받침도 지속할 계획이다.

농어촌 복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1조6335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R&D, 종자·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R&D 예산 규모는 올해 2912억원에서 3094억으로 늘렸으며, 종자·생명산업분야도 전년대비 6.9% 증가한 1635억원으로 확대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 분야는 전년 대비 10.2% 증가된 1조171억원으로 책정했다. 양식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분야는 올해 보다7.3% 증액한 1조46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신규 27개 사업에 총 4284억원을 반영했다. 동시다발적 FTA에 대응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첨단온실 관련 저리 융자사업을 새로 도입하며, 수출 잠재력이 큰 주요 수산물을 집중 육성하는 수출 전략품목육성 지원 사업(153억원)을 추진한다.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112억원), 노후화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42억원)을 총 4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한다. 농어업인의 질환,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농어업안전보건센터(15억원, 총 5개소)를 지정해 운영된다.

아울러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프로모션을 위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173억원)을 본격 추진하며,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식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22억원)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지 및 소비지 도매시장에 수산물 물류장비 등을 지원하는 수산물 물류효율화 사업(6억원)이 도입되며, 연근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사선 1척(800톤급)을 추가 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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