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전문가 진단> 복지공약 난무..위기 극복·미래 청사진 '실종'

"경제성장 구체적 구상 내놓아야"..고용·물가 집중 관리제 등 제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라는 양 날개로 날고 있다. 그러나 18대 대통령 선거가 가열되면서 성장은 도외시되고 경제민주화가 전면으로 급부상한 채 장밋빛 복지공약만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답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관련기사 3면>

3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등 사회발전적 측면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무상복지 공약으로 돈 쓰겠다는 주장은 많지만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도건우 2040미래연구소장은 "각 후보들의 공약은 선진국 수준의 복지가 되기 위해선 지출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낮은 조세부담률, 국민 부담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증세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게 우리 경제구조다. 특히 향후 40년간 1∼2%대의 잠재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저성장 추세도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공약 남발을 지양하고 성장동력을 찾고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도 소장은 "일자리를 만든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할 발전구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20∼30년을 내다보고 지속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대선 후보자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도 "산업구조 전환을 비롯해 금융위기·불황 타개 방안, 국가부채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가세했다.

이번 대선은 좌우이념, 지지층, 세대 등을 정확히 3분할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레이스를 펴고 있다. 이 때문에 각자 독자성을 갖고 경제민주화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한국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담대히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선 주자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외적 악조건을 어떻게 극복해나가겠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어 "양적완화 등 팽창주의 경제정책을 프랑스나 미국은 선호하지만 독일은 경제대공황이 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처럼 거시적 경제 전망과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론으로 △IT(정보기술) 등 연구·개발(R&D) 확충 △환경문제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구상 실행 △고용·물가 집중 관리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