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MB정부 들어 미수납액 16조로 급증

미수납액 기획재정부 12.9조, 경찰청 1.6조, 국토부 1조 400억 順<br/>납기일 도래된 미수납 금액 국세청 99.9%, 행안부 99.5%, 관세청 94% 順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이명박 정부 들어 미수납액이 16조원으로 참여정부에 비교해 70% 가까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14개 부처 미수납 사유별 현황(2011년 세입순계기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미수납액은 2007년 9조8000억원에서 2008년 14조원, 2009년 12조원, 2010년 13조원, 2011년 16조563억원으로 전 정부에 비해 작년에는 69% 급증했다”고 밝혔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의 경우, 2007년 1조7800억원에서 2008년 9조5400억원, 2009년 6조5000억원, 2010년 7조6000억원, 2011년 8조4000억원으로 5년간 372% 급증했다.

특히 납기도래 징수액이 미수납되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도별 미수납액도 급격히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미수납액이 12조9000억원으로 가장 크며, 경찰청 1조6000억원, 국토해양부 1조400억 원 순이었다.

전체 미수납액 중 납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미수납된 금액을 비율로 보면, 국세청이 99.9%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행정안전부가 99.5%, 관세청 94.0% 순으로 나타났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향후 사실상 수납이 어려운 금액으로 세입의 결손난 것이다.

안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징수에 철저해야한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MB정부 들어서 정부의 미수납액이 전 정부에 비해 작년에는 69%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외칠게 아니라 재정의 기본인 세입확보에 철저해야 한다”며 “최초에 왜 이런 세입원이 발생했는지 추적해 철저히 특혜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