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실적논문, ‘외부기관 의존율 57%’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이 실제 연구사업의 실적(학술지 등재논문)을 내는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의존도가 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산업재산권 출원에는 48.6%(2011년 기준), 신품종 개발에서는 53.88%(2010년 기준)의 외부 의존도를 나타냈다.

8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농진청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직원 중 65.7%가 농업분야 석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과학학술지 등재를 위한 발표논문에 있어 외부기관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현재 농진청에는 박사 861명(46.8%), 석사 349명(18.95) 등 최대 규모의 석박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 2009년 49.29%, 2010년 33.56%에 이어 지난해에는 56.67%에 해당하는 발표논문을 외부기관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기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자체 고급인력의 활용도가 낮거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위탁 등 우수인력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년 간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종자 및 화훼류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은 총 600억5000만원이다. 지난 2008년 124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72억6000만원으로 38.8%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거둬들인 로열티 수입은 동 기간 한 푼도 없었다.

이 같은 농진청의 로열티 실적 부진으로 볼 때, 그동안의 논문 등 실적이 실제 국가 농업발전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실제 농진청이 출원한 신품종은 2008년 111개에서 2011년 138개로 증가했고, 산업재산권 출원도 2008년 252개에서 2011년 348개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우수인력에도 불구하고 논문, 신품종, 산업재산권 등에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외부기관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농진청이 제 역할은 물론 농업발전을 위한 노력도 안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농진청 자체 연구실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고, 외부기관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로열티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