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기름값, 두드린다고 답 나오나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 휘두르기가 심각하다. 선거 때면 그래왔지만, 올해는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 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고찰은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철에만 들끓는 ‘기업 때리기’식 방편은 대중들에게도 피로감을 줄 것이다. 단순한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 방식이 합당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막무가내”라는 비판이 뒷따르는 것이다.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주력하는 것은 물가잡기다. 특히 기름값은 주된 표적이 돼왔다. 문제는 기름값 대책이 때론 합리성보다 의욕이 앞서나가 논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석유 전자상거래는 그간 정유 4사로 한정됐던 공급체계에서 새로운 공급루트를 제공해 과점구조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부각되는 추세다.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에 대한 세제 특혜 논란과 함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가 불투명하고, 일부 수입사 및 대리점과 일본의 정유사들에만 이득을 챙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제도를 여러 차례 고치고도 실적이 나오지 않는 ‘석유혼합판매’를 점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정유사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들이 혼합판매를 못하게 정유사의 강요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한다는 의도다.

하지만 혼합판매는 주유소의 선택 문제다. 주유소가 혼합판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정유사의 각종 제휴카드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만약 혼합판매의 이점이 그것보다 크다면 혼합판매 주유소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합동조사는 혼합판매 실패의 책임을 정유사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애꿎은 기업을 닦달하기보다는 실패 원인을 찾는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