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흉년 계속될 것"…저성장 지속 시사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취득세 감면 효과 판단 일러"<br/>"자동차 개소세 인하 10~11월 효과 있을 것"

아주경제=도쿄 서영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잠재성장률 하락과 관련, "흉년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저성장 시대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3%대 추락'과 관련, "숫자는 밝히지 않겠지만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잠재성장률은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 우리 사회가 신뢰와 투명성을 갖추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9·10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 "조금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경우도 10~11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치밀한 분석은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단,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 신차 효과 때문인지, 일부 업체의 파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IMF 총회에서 경기대응(accommodation)과 긴축(adjustment)간 조화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고 전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양자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쟁만 하기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런 관점에서 재정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소득세 원천징수분 환수 등 이번 정부가 경제활력 보강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재정 건전성과 성장 활력을 적절히 조화시킨 방안이란 점을 이번 회의에서 소개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 영향과 관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봐야 한다"며 "(추가 양적완화로) 미국 경제가 활성화돼 수출 수요가 늘어난다면 긍정적인 스필오버(spill over)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조지마 고리키 신임 재무상에 대해선 "교감이 잘되고, 앞서 말했다시피 호감형으로서 (앞으로) 양국 협력이 잘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터키, 인도네시아와 차관급 수준의 경제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G20 회원국인 이들 국가는 G7이나 브릭스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박 장관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여서 우리가 추가로 진출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