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적 상황이 '한국형 뉴딜' 요구"

시대정신, 경제민주화·복지국가로 집약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5일 "지금 한국의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두 단어로 집약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본다"며 '한국형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전국 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뉴딜의 핵심인 규제의 제도화는 경제민주주의로, 복지의 제도화는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라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선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제규칙을 새롭게 잘 만들어서 대기업도 잘되고 중소기업도 잘되는 그런 공생의 경제를 만들자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성장ㆍ일자리ㆍ복지ㆍ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 마차 경제', '4륜 구동 경제'를 강조한 뒤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을 4대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앞서 문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 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ICT 산업 진흥을 위한 5대 정책도 제시했다. 인터넷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인터넷 자유국가 도약 및 통신비 대폭 절감,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조성, 정부 산하 ICT 정책 총괄기구 설치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