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깊이 사과"

김 국방 대국민 사과문 발표 <br/>장성 5명ㆍ영관급 9명 문책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달 초 일어난 동부전선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15일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부실과 관련된 대규모 문책도 단행했다.

국방부가 북한군 귀순 당시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합참과 1군사령부, 8군단, 22사단 등의 관련자 14명을 대대적으로 문책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인 이영주 해병소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책 대상자는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으로 총 14명이다.

국방부는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합참에 대해서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으로 신모 작전본부장(중장)과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1군사령부의 작전라인 준장 1명과 대령 1명을 비롯해 8군단의 작전담당 대령 2명 등은 상황보고 혼선 책임을 물어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GOP 경계작전 지도를 부실하게 한 박성규 1군사령관(대장)과 류모 8군단장(중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엄중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병사와 부사관에 대해서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