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對北정책에 '자국방어'3번째 트랙 적용해야"

대선후보 3人의 대북정책 분석도 내놔<br/>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학술회의 열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의 차기 정부 대북정책은 포용과 압박의 투트랙 외에도 ‘자국방어’라는 3번째 트랙을 적용을 주문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5일 '상생공영정책 성과 평가와 한반도 미래전망'을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보수성향인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은 "2015년 12월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국방개혁 307계획’이 실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국방어' 첫번째 조건으로 국방예산 확보와 국방개혁을 꼽았다.

그는 "국방예산 부족은 항상 한국군의 개혁시도를 막아왔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위해선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개혁 307계획'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난 4월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원칙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 하에서의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대북정책도 한가지 수단을 과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나 외부 압력을 동시에 활용해 북한의 협상 태도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펑(朱鋒)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한국의 지지와 협조 없이, 또 남북관계 재개와 대화 없이 중국의 힘만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한반도의 긍정적 미래는 중국과 한국간 긴밀한 협력,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신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시스템 개혁 노선을 추구하고 고립을 끝내고 개방을 향한 행보를 취하기만 한다면 중국에서와 같은 기적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대북정책도 비교·분석했다.

그는 박 후보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둬왔지만, 거의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는 “집권 뒤 노무현 정부의 무조건적 포용정책으로 복귀하면서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남한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안 후보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먼저 목표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비핵화와 경제ㆍ정치적 개혁 진전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제·외교적 혜택을 단계별로 명시해야 한다"고 단계적 ‘행동대 행동’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