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요 결정 앞둔 방통위…대선 결과에 방향 바뀔수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정책 결정을 연말에 내릴 예정이어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12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보조금 시장조사 결과, LTE음성통화(VoLTE) 요율, 광개토플랜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들은 투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대선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가 이를 감안해 정책 결정을 선거 이후로 미뤄놓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선자 의중에도 정책이 좌우될 수 있어 인수위의 OK 사인을 받아야 정책이 확정될 여지가 높다.

우선 12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 지침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급적 올해 안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초안과 어떻게 달라질 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헤비 유저들이 망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일정 데이터 이상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포털 등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사들의 자의적인 트래픽 차단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반발해 어느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해 시민단체의 입김이 커질 경우에는 기존 방침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야권이 가이드라인 도입에 부정적인 경향이 커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VoLTE 요율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은 기존 음성과 같은 요금을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음성통화로 성격이 바뀐 만큼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없는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VoLTE 요율 결정이 데이터 위주 요금제로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접속료 산정 등 복잡한 사안 등이 얽혀 있어 기존 음성과 다르게 가기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신요금 인하에 관심을 갖는 대선주자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VoLTE 요율이 더 낮아지는 방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해 이통사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판가름을 내릴 예정이다.

통신사들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만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어 구체적인 징계 기간과 신규 모집 정지 처분 순서가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되고 있다.

현 정부의 보조금 자율화 정책에 비판적인 야권이 이길 경우 징계 처분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또 연말 향후 주파수 확보 계획인 광개토플랜을 좀 더 구체화해 진전된 배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활용 가능해지는 아날로그 방송의 700MHz 대 주파수 용도를 놓고 방송 업계와 통신 업계가 맞서고 있다.

위성 주파수로 활용하고 있는 2.6GHz와 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1.8GHz의 활용 가능성에도 이통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주파수 배분 계획에 대한 당선자의 성향에 따라 방송계나 통신계의 희비도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