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과거실적 위주에서 ‘미래 목표’로 전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과거 실적 위주에서 미래 목표 중심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코트라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방안 설명회’에서 2013년부터 공공기관에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구체적인 미래 목표와 달성년도를 부여하는 ‘중장기 미래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간 실적을 과거와 비교했지만 앞으로는 미래 목표치와 연동해 최근 3년간 실적이 계획대로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률(0.96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18%)보다 높았을 경우, 2030년까지 매년 0.03%포인트 감소 목표를 정하고 3년마다 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또 산업재해 사고사망률, 고속도로 사고사망률, 전기전자제품 자원재활용 실적, 장애인 고용률 등도 지표로 설계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국회에 내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도 점검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41개)은 내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재출해야 한다.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금융부채 등을 계획대로 관리하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소비자물가 인상률 혹은 정부의 총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만큼 올리면 해당 상승분을 공공기관 관리업무비 증가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경제지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어음부도율과 무역보험사고율을, 자산관리공사는 법원의 평균 경매낙찰률과 기관의 체납압류재산 정리실적을 비교하게 된다.

아울러 주요사업부문 대 경영관리부문의 평가 비중을 기존 45:55에서 50:50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