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금융개혁 정책 발표…금융안정위원회 신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측은 4일 토빈세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체계와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경영 행태 등을 비판하며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정책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해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부분보호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편으로 토빈세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과세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5000억원의 자본금으로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또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벤처 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해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분리 매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신설토록 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대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장하성 본부장은 “금융의 편중지원 심각, 금융감독 실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기관의 부절적한 경영행태 등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라며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