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중일 FTA 협상개시‥과제도 산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으로 협상 테이블에 얼굴을 맞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단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과 관련해 "3국 통상장관회의 개최 직후 차관보급 한중일 FTA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해 1차 협상 개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중일 FTA 협상 체결 업무보고에서 "중일 측의 입장을 감안해 오는 20일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에 3국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협상 개시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당초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선언을 추진했지만 중·일 갈등으로 3국 정상회의는 성사되지 못했다"며 "3국 정상회의 조정국인 중국이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일본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협상 범위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협상범위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협상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되 상품 분야의 경우 양자 간 협상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애초 3국간 정상이 축배를 들면서 협상개시를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장관급으로 발표형식이 축소됐다.

이는 정치외교 상황이 좋지 않고 당분간 개선될 기미도 없지만 FTA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3국이 수긍한 결과로 보인다.

협상이 개시되면 오랜 역사에서 갈등과 침략을 경험한 세 나라가 관세 없는 지역경제통합의 길에 들어서는 셈이다.

3국간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합계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각국 경제성장에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3국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던 지정학적 불안과 경쟁 관계를 완화하고 숙원인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만큼 갈등 요인도 적잖다. 각국의 구조조정 부담, 영토분쟁, 중화경제권 확산 우려, 북한문제 등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요인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