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개위 인사 “수입분배 개혁없이 지속성장 없다”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수입분배 구조가 하루빨리 개혁되야 한다는 지적이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료로부터 나왔다.

국가발개위 수입분배사(司) 부사장인 류하오(劉浩)는 지난 25일 선전(深圳)에서 열린 중국개혁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수입분배구조 개선없이는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며 인민망이 26일 전했다.

류 부사장은 “최근 중국경제는 성장하방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미 중국은 수입분배개혁이 없으면 성장이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입분배개혁을 심화시키고 세수부담을 경감시켜 불균형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창업과 중소기업을 진흥시켜 성장방식을 전환시키고 산업고도화와 과학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입분배 제도개혁은 다섯가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방향성이 명확해야 하고, 상부와 하부가 연계되야 하며,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고, 구조조정과정에 맞아야하며, 실천중 부단한 연구가 진행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했던 중국개혁발전연구원의 츠푸린(遲福林) 원장 역시 “중국이 경제개발방식 전환을 이뤄낼 개혁의 동력은 내수잠재력에 있다”며 “도시화와 내수확대를 전략의 중심에 놓고 소비주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츠푸린은 이어 “소비는 투자를 끌어내며 투자를 전환시키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며 “소비확대는 투자구조 개혁과 투자자금원 우량화에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중산층을 대거 늘리고 수입분배 기초제도를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야만 이익모순과 이익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것.

중앙재경대학 재정공공관리학원의 마하이타오(馬海濤)원장은 분배구조 개선 과정에서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마 원장은 “분배구조 개선에는 재정이 대거 투입되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수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 정핑원(鄭平原)주임은 내수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정 주임은 “과거 10년동안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양로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더욱 완비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주임은 향후 10년동안 사회보장제도개혁은 4가지 주안점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퇴직연령 조정과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성 확보을 꼽은 후 “재정건정성을 위해 양로보험 납입기간를 늘려잡아야 하며 개인 재무위험에 대한 예측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