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 통계수치 왜곡, 성실 납세 국민만 ‘부담’

검은돈 늘면 ‘유리지갑’ 서민에 세부담 늘어…‘국가 위기’ 올수도<br/>박근혜 당선인 집권 5년간 평균 조세부담률 20.3%까지 끌어올릴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재원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으로, 그 중 6% 정도만 양성화해도 매년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하경제는 조세, 사회보장세, 노동시장 법규, 행정절차 등을 피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도박, 밀수 등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에 공식통계에서 누락되는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지하경제의 한 부분이 사채시장이다. 사채시장은 막대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는 측은 한푼의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으며, 돈을 빌리는 측도 지불하는 이자를 떳떳하게 금융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지하경제에서 조성된 자금은 대부분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인 동시에 막대한 금융이자 수입을 벌어들이지만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이다. 지하경제가 팽창할수록 수익 규모가 투명한 일반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누락해서 신고하더라도 정부는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걷게 되고 ‘유리지갑’으로 대변되는 일반 봉급생활자처럼 수익 내역이 투명한 일부에게 과다 징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는 곧 정부의 세수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또 지하경제에서 이뤄지는 탈세는 국가 세수 감소와 그에 따른 국민 부담증가, 소득 분배 악화, 사회적 감시 비용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공직자 부패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김영삼 정부 이후 금융실명제 도입, 신용카드 사용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를 도입해 보완했지만 지하경제가 꾸준히 팽창하는 이유는 뭘까.

조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현금 사용률이 높고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는 점 그리고 고소득층의 탈세와 이를 가능케 하는 부패구조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사금융 발달도 검은 돈의 은신처가 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우리 금융권을 강타했던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부실 문제였다. 저축은행은 정부가 사채시장을 양지로 이끌어 내기 위한 취지로 양성화 했지만 이들 경영진들은 오히려 고객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은닉했다. 이 돈은 저축은행 경영진의 재산 증식에 재투자 되거나 뇌물 등으로 공여돼 다시 지하로 숨어들었다.

이런 검은돈은 결국 세수를 줄여 국가재정을 갉아먹고 취업과 실업 통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국가가 정확한 일자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점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1년 말 기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25%)의 80% 수준이다. 정부는 한국의 명목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82% 정도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더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지금 과세 대상들이 이미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조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집권 5년간 평균 조세부담률을 20.3%까지 끌어올릴 것임을 제시한 바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세율을 높이면 성실납세자만 부담이 무거워져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과 격차가 벌어진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