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박근혜 정부에게 시급한 부동산 과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이명박 정부 내내 불황에 허덕이던 부동산업계의 눈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집값은 반 토막 났고, 전셋값은 한없이 올라 전국이 들썩였다. 겨우 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했으며, 법원 경매장엔 집을 경매에 넘겨도 대출금을 못 갚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넘쳐났다.

이처럼 박 당선인에게는 풀어야 할 부동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주택 거래의 공백을 막기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9월 24일 취득세 감면 시행 이후 10월 주택 거래량은 전월보다 66.9% 급증했다. 그해 11월에는 이보다 8.5% 늘어났다. 박 당선인은 이미 취득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거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및 양도세 중과 폐지 역시 새 정부가 해결할 숙제다. 두 법안은 여야 간 입장 차로 장기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실행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주요 사안이기도 하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방향 전환도 시급하다. 업계에서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을 왜곡해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당선인이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것은 잘한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는 실물로 보나 거시지표상으로 보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성장 전망 또한 밝지 않다.

곧 출범할 새 정부는 경제회생을 푸는 실마리를 부동산 해법에서 찾길 바란다. 박 당선인이 하루빨리 국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