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출범 직후부터 우려 고조시키는 자민당 정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말 출범한 일본 자민당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재무장을 천명하고 여러 망언 인사들이 내각에 포진한 것 때문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자민당 정권이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일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반면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피해를 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자민당 정권은 경제를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 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로 돈을 풀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담한 금융완화는 현재까지는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하락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3분기 전년동기대비 -3.5%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분기는 -0.1%였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 10조엔(약 145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를 단행했었다.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이에 반해 대규모 양적완화는 벌써부터 엔화의 가치를 급격히 절하시키고 있다.

일본 엔화 환율은 100엔당 2012년 9월 3일 1444.61원에서 12월 3일 1318.64원으로 내려갔고 12월 31일엔 1235.04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2일 1218.01원, 4일 1206.21원을 기록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엔화 가치의 급격한 절하는 당연히 무역 상대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환율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일본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총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정위기도 심각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돈 풀기는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