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통합부처, 타 부처 지원하는 플랫폼 조직 돼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보통신 통합부처가 설립돼 플랫폼 조직으로 타부처의 ICT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ICT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ICT 총괄부처가 플랫폼 조직으로 장기 전략과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가 돼 부처간 업무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개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방송과 통신 융합 기조를 유지하면서 ICT 정책을 지원하는 부처로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인큐베이팅하는 것을 중요 기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괄부처가 미래 전략 기능을 바탕으로 새 정책을 도입하고 성숙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처로 이관하면서 부처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콘텐츠진흥기금 등 유사한 기금이 다른 부처에 분산돼 있어 국회 심의에 있어서도 상임위가 다른 상황으로 총괄부처가 운영 주도권을 쥘 필요가 있다고 고 교수는 강조했다.

고 교수는 “338개 ICT업체 대상 조사 결과 정책 만족도가 42점로 매우 낮았고 90%가 통합 단일 부처를 지지했다”며 ICT를 담당하는 통합총괄부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에 불과하고 ICT 세계 10위권 업체가 제조사만 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없는 실정”이라며 “스마트 환경이 발전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텐츠 분야에 굉장한 기회 요인이 있지만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팀이 학계와 연구소, 법조계 전문가 32명에 대한 설문 결과 정책 조직 구조의 문제로 상황변화 인식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고 ICT 콘트롤타워의 부재, 산업진흥의 실패, 국제경쟁력 약화, 여론수렴 취약, 디바이스에 대한 불균형 투자 등의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통합 전담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독임형 부처를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