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외환시장 공개 개입…기업투자 부진하다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위기…투자 활성화 방안 고민<br/>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미국 부채한도협의 영향 촉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미국 부채한도 협의, 유럽경제 회복 지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어지면서 금융·외환시장에 공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금융·회환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최근 국내 기업 투자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국내경제 불안요인 해소 방안도 검토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금융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우려되는 국내 경제 환율변동 확대는 지난 2010년 10월 환율 절상 이후로 처음”이라며 “금융·외환시자 모니터링 확대는 환율경제 확대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경기침체 위험은 감소했지만 부채한도 상향조정 미합의와 정부지출 자동삭감 관련 논의 미흡 등으로 향후 2개월간 불안 재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유로지역은 지난달 8일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실물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등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75%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금융 불안감 외에 현재 국내외 경제에서 가장 위험요소로 자리 잡은 기업 투자부진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과장은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작년 경제동향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불확실성이다. 기업 투자 주저하는 것 맞다”며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 정부에서 투자여건 개선, 인센티브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투자부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대목이다. 더구나 상반기 중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경기 영향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과장은 “현재로서는 유럽 금융위기 등과 맞물려 기업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며 “국내외 경기상황이 불확실하다보니 움츠러들고 있는 것. 심리지수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