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시 병역 2만7000명 부족

공약 이행시 1조원 이상 예산소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공약 이행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면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선뜻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방업무를 보고할 때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과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 병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 등의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인데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해진다.

이는 현재 63만6000여명인 전체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특히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에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져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만~6만9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 자원 부족 문제는 부사관 충원 등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이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을 3만명 증원한다고 할 때 인건비로 7000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며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복지 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는 전날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관련, “부사관을 1만명 증원해야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000명이 증원되고 매년 2000명 늘린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언급, 3만명의 부사관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