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보완 검토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하우스푸어 대책 보고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ㆍ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법과 운영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일단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000억원,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 캠코 차입금 7000억원 등 1조86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1조8600억원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식이다. 채권발행 방식은 캠코가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만드는 대신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서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박 당선인의 공약과 다소 다를 수 있다.

박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고 이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하우스푸어 구제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인수위와 금융위가 얼마나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이미 공약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된 만큼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를 사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달하는 금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권역 현안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