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정부대변인 막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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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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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국정홍보 새 틀 고심 중…국정홍보처 부활 필요성 대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조직개편을 논의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 국정홍보 체제의 재정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거 국정홍보처와 같은 기관을 재설치하는 문제와 더불어, 굳이 별도의 기관을 두지 않더라도 정부 대변인을 강화하는 등 일관된 홍보의 틀을 갖추자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별 정책홍보는 각 정부부처가 현행대로 하되, 거시적 국정 과제나 여러 부처가 손발을 맞춰야 하는 대형정책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정책홍보가 각 정부부처로 분산된 상황에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초반 대국민 설득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소통 차원에서 국정기조 및 정책의 설명, 효과적인 여론수렴 등을 위해서도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도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건의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현 정부 들어 폐지된 국정홍보처와 같은 기관을 부활하는 문제가 이미 새누리당 선대위의 대선공약 논의 단계에서 거론된 바 있다.

김영삼 정부의 공보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정홍보처와 유사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골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처장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갖가지 긴급 현안을 다루는 관계장관 회의에 배석한 뒤 언론 브리핑을 도맡으며 정부 대변인으로 두드러지게 활동했다.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정책 부문에서 ‘컨트롤타워’를 운용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이 참여정부 때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닮은 꼴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를 ‘정권홍보처’로 맹비난하며 폐지를 주도했던 만큼 부활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따른다.

기자실 통폐합을 주도하며 언론계와 대립했던 국정홍보처의 부정적 이미지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현 체제에서 정부 대변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변인을 통해서만 인수위 움직임을 발표하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로 미뤄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대변인의 역할이 역대 어느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 시스템대로라면 국정홍보처 폐지 후 정부대변인 역할을 해 온 문화관광부 제2차관에 비중 있는 인물이 기용되면서 힘이 실릴 수 있다.

박 당선인과 국무총리간의 협의를 거쳐 총리실이 실질적으로 국정 실무의 전반을 통할하게 될 경우, 정부 대변인의 역할이 총리실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설 수도 있겠지만,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공약과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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