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년 60세 방안 “올해부터 시작, 유예기간 줄여야”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대책은 근로시간을 줄여 `잡 셰어링' 대책 보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부터 정년 연장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서 유예기간을 줄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각 기업들의 정년 연령이 되는 55세 들은 58년생들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관련 핵심 공약인 정년 60세 연장 방안과 관련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고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계획은 3년으로 잡았지만 사실 올해부터 준비해서 기간을 앞당겨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정년은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고용부는 이밖에 근로시간을 줄여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평균 2천193시간을 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49시간을 400시간이나 웃도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말 근무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창업기획사’와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등 공공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전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노동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간사도 모두 발언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께서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늘지오’라는 세 가지 약자로 표시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또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18~27일에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명을 전화설문(표본 오차 95%±3.09%)해 10일 내놓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희망 정년은 평균 62세로 꼽고 있다. 65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34.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60세(31.8%)가 이었다. 70세는 14.5%였고 55세도 10.3%나 됐다.

연령별로 보면 현 20대가 60.4세, 30대는 61.6세, 40대는 62.2세, 50대는 63.2세, 60대 이상은 65.8세로 나이가 들수록 더 오래 일하고 싶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