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 반드시 필요”

"저축은행 해결못한 금융감독체계 그대로 둔 것 잘못" 비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 출범 때 만들어진 현재의 금융감독기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데 일정조차 알 수 없는 ‘로드맵 작성 단계’ 과제로 가볍게 넘긴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논평을 내고 "신뢰가 무너진 감독기구 체계를 바로 잡아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세 번의 경제위기는 모두 사실상 ‘금융위기’였다"고 전제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가계부채’ 역시 ‘금융문제’이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는 말할 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제를 총괄하게 될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대로’의 금융정책과 감독 체계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재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과 관련해 학계와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제안은 크게 세가지다.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감독왜곡 방지를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의 결합 △ 기존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치 등으로 모아진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체계개편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하고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