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새정부, 무너진 골목상권 살릴수 있나?-①> 금융당국·공기업,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27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대학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조경식(가명·39)씨는 2년 전 서울 금천구에 음악학원을 열었다. 당시 모아 놓은 돈이 많지 않았던 조씨는 다행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1000만원을 연 3%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었다.

이 돈으로는 부족해 연 19%대의 높은 금리로 2000만원 카드론 대출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자금이 조씨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요즘 조씨는 정부와 공기업들이 내놓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눈여겨 보고 있다.

학원은 그럭저럭 운영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불경기로 원생이 줄어 다른 사업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부처 및 금융공기업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기존에 시행되던 지원책들도 더욱 확대·강화될 예정이다.

◆ 정부, 골목상권 바닥 다진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일 정부기관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첫날 중기청이 보고를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기청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협업체 구성이다.

무분별하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동업이 아닌 각자의 사업자가 서로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개념 사업 모델이다.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협업체당 1억원 한도로 총 300개 협업체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소공인들을 위한 특화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존에 시행하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및 교육 △상권 정보시스템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사업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이를 집행 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신설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또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원업무를 통합,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7조원으로 시작해 10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박 당선인 측은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상 중이다.

◆ 금융공기업, 자금 지원 확대

금융공기업들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미 지난해 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바꿔드림론을 출시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5% 수준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이에 앞서 캠코는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채권 인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도 지난해 11월부터 '나들가게 특화보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동네슈퍼 등 지역기반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들가게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들가게란 중기청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이다.

금융감독원도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만을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연말에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부처 및 금융공기업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많이 내놨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러나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만큼 새 정부 출범 후 더 많은 지원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