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주거지·3단계 주거환경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국토해양부는 28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연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그동안 연구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학계와 연구원·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리는 토론회다.

그동안 정부는 1·2단계 사업추진을 통해 전국 853개 구역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3단계 사업은 1·2단계 사업에서 예산부족으로 정비를 하지 못했던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노후·불량주거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날 배포된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먼저 도로 개설에 치중된 그간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커뮤니티 환경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정규모로 확충할 수 있도록 현지개량사업방식의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기반시설의 열악도와 사업 여건을 감안해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별도로 선정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달동네에 대한 공공주도의 집중정비 추진방안도 제시됐다.

서울·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중소도시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전국 재개발·재건축 구역 1492개 중 약 1330개 정도가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몰려 있는 상태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산업침체와 노령화로 인해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주거지는 대도시에 비해 열악해 그동안 공공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 개선, 주택 역모기지 상품 도입 등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중소도시내 불부합지기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비구역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노후·불량주거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활력 제고를 위해 빈집·국공유지를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고, 마을기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을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