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한국판 구글 육성? 엔젤투자 세제 인센티브 줘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연구원에서 나왔다.

특히 ‘구글’같은 한국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방향과 중장기 과제’세미나에서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국내 중소기업금융의 방향은 △경쟁력 중심의 금융지원 △금융부문의 리스크 분담 확대 △중소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민간자본의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리더십 확보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간 중소기업금융이 자본 시장형 조달의 위축과 벤처형 위험투자의 정체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구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투자자 또는 기업인의 엔젤투자, 사모펀드 등 비제도권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 혜택으로 민간부문 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신탁운용해 투자기업을 사후관리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얻어진 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엔젤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엔젤투자가 활성화된 미국은 벤처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급성장할 수 있는 구조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기업이다.

다만 구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해야 중소기업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한 김종일 동국대학교 교수 역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장이 교정 노력없이 지원만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새로운 시책이나 지원방안보다는 중소기업정책을 왜 해야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이른바 ‘좀비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맥을 같이 했다. 그는 “정책금융도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