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 바로 잡아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29일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이날 이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두 차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특사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한층 수위를 높여 경고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의 강도 높은 반대는 이 대통령의 '측근 사면'이 부정적인 여론을 심화시키며 새 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박 당선인으로서는 이 대통령의 특사로 인해 자신의 '신뢰와 원칙'이 침해받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대선 이후 정권 연장이라는 틀 속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온 신·구정권의 갈등이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이 이번 특사를 계기로 현 정부와 '차별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