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강화에도 불법다단계 '기승'…대학생들 울려

-합숙소 등 변종 성행, 한번 들어가면 못나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졸업 시즌을 앞두고 불법 다단계업체의 마수가 대학생들을 울리고 있다. 최근 들어 불법 다단계·방문판매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등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신고 건수가 2011년 201건에서 지난해는 159건이다. 약 20% 정도가 감소됐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층 강화된 방문판매법을 개정하고 법 적용을 하고 있지만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불법 다단계업체의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입법행위 처벌이 곤란한 지경이다.

이에 공정위는 방문 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고 지급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예산을 책정했다.

최근 불법 다단계 형태는 공동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면서 세뇌교육을 자행한다. 합숙소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관리하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은 후 대출을 유도하는 등 다단계 생활에 족쇄를 채우는 식이다.

결국 불법 다단계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대학생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삶이 철저히 파괴된다.

지난해 방문판매법 개정도 거짓명목으로 유인한 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았다. 개정된 처벌 규정을 보면,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변종 유형이 전국적으로 성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간 상태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모니터링 강화와 법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