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2017년까지 문화 재정 비율 2% 수준 확대”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토론회 참석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차기 정부의 임기 말인 2017년까지 문화 재정을 정부 재정의 ‘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현재 문화재정 수준이 1.39%라고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콘텐츠산업은 정보기술(IT)과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문화콘텐츠가 유튜브라는 IT를 만났을 때 나타난 성과는 문화콘텐츠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당선인은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문화적 규제에 집중하도록 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부 우려도 귀담아 들으면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배정된 방송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관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박 당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대해 “이번에 도입된 산재보험도 임의가입방식인데다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메세나법’에 대해서도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음원 정책에 대해 “무제한 정액제 등 현재의 음원정책은 음악인들에게 큰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소비자 부담 증가나 불법 다운로드 등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엄수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목표제 달성 등을 주문했다.

셋째아이 대학 등록금 지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서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고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