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력인플레로 고졸취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고졸채용 목표제(지난해 약 20%수준)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에는 고졸채용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수행 결과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 설정시 공공기관별 업무특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체계적인 직무분석 틀과 고졸취업자에게 적합한 인사·보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새롭게 개편되는 고졸채용제도는 채용확대 뿐만 아니라 고졸자의 안정적 직무기반, 대졸자와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 조직 내 성장경로 등 채용 후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남동발전, 국민연금, 연구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6개 시범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고졸적합 직무를 발굴했다.
고졸적합 직무 분석·발굴은 제도정착시까지 한시적으로 타 공공기관에도 확대시행하고 고졸적합 직무에 대한 충원은 공공기관 고졸채용 여건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승진·교육훈련·보상 등에 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경로를 마련하되 자기노력과 연계해 과도한 시혜적 제도가 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승진은 고졸자를 별도로 분리·운영하는 별도직군제도가 신설된다. 교육훈련은 대졸자와 동등한 경쟁을 위해 기초 직무교육, 조기 사회화교육 등 기존보다 강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평가 및 보상은 근속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최소한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편된 고졸채용제도를 전체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고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미래 성장경로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과열된 학력중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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