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의미와 과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25일 공식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민생(民生)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상생과 통합을 이끌어내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처한 국내외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양극화,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하면서 전방위적인 사회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도 박 당선인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외부 요인이다.

박근혜 정부는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이 복지를 뒷받침하고, 복지는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양극화를 차단할 수 있는 성장-복지의 윈윈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성장에 방점을 둔 나머지 대선 최대공약인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등 핵심 복지공약 일부가 후퇴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위기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결국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대북(對北)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근혜 정부에 부여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국민 대통합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유권자를 진정으로 끌어안는 상생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국민 대통합은 물론 국정운영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이념·학연·지역·성별·세대를 뛰어넘어 인사와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대탕평 정책을 펄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선 캠프 안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두었고, 새 정부에도 대통령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조각(組閣)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서 전문성에 방점을 둬 관료들 위주의 중용을 한 나머지 감동 있는 탕평인사를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 정부가 대선공약 80%를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함에 따라 당·정·청 원활한 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