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년실업 해법은 ‘K-move’

해외취업 성공 지원금 200만~300만원선, 상반기 시행<br/>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지연이 사업 발목잡고 있어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케이무브(K-move)’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케이무브는 박 대통령의 경제구상인 ‘창조경제’ 가운데 젊은이들의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26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은 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금은 약 200~300만원선, 시기는 올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방하남 차기 고용부 장관 내정자가 부처 업무에 돌입하지 못한 상황. 따라서 금액과 시행 시기는 향후 방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뒤 장관 임명 시부터 급속도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외취업을 하는 이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공단은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받아 구직자가 해외취업에 성공하면 알선기관에 1인당 200만원의 수수료를 대신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해외취업자들은 고용부 고시에 따라 3개월간 임금의 33%를 직업소개소에 알선료로 지불해 왔다.

대신 조건은 있다. 연봉이 2400만원을 넘고 해외에서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직업소개소는 공단에서 선정한 곳이어야만 한다.

그동안 해외연수가 해외취업의 ‘관문’ 역할을 해온 만큼 이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단이 1∼6개월과정 해외연수지원자에게 연수비의 70%를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한 것. 특히 국내에서의 취업률이 부진한 중동·중남미·동남아 등 신흥국가 연수자에게는 같은 한도 내에서 연수비 전액을 내줄 계획이다.

이같은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은 청년층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K-move 추진본부’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당시 청년특별위원회가 당선인에게 제안한 K-move 추진본부가 MB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추진해 왔던 각종 글로벌 청년 리더 사업을 재조직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연간 1300억원 규모의 해외 청년 일자리 사업이 고용노동부·외교부·지식경제부 등 7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 특히 효율성 부분에 있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청년특위는 추진본부를 통해 ‘K-move 센터’(가칭)를 코트라를 비롯한 해외 주재 공관에 설치, 창업을 위한 해외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K-move 스쿨’(가칭) 프로그램을 개설해 공급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인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청년들이 학력수준이 높고 타국 청년들에 비해 직업능력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면서 "국내 일자리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다. 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차기 장관의 업무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공단 내 K-move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