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육상풍력발전지구 “공무원의 허위서류로 지정”의혹 제기

제주환경단체 3곳…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결격지구 재검토 철회할 것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가 최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한 4곳 중 2곳에 대해 도가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달 13일 도의회의 업무보고와 정책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기습적으로 원안 의결된 상명, 김녕, 가시풍력발전지구에 대해 지구지정고시를 했다” 며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김녕, 어음, 상명 3곳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녕지구는 마을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도가 나서 허위로 기재했다” 며 “마을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도가 임의로 작성해 지정심의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또, 어음지구는 사업부지와 접한 토지가 도와 JDC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임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에는 ‘사업부지 인근 개발계획 없슴’이라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어음 풍력발전지구 추가 지구 지정 고시 심의과정에서도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며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 추진되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명지구의 경우 경관관리지침에 따라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1.2km를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라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따르지 않았다” 며 “허위서류를 제출해 풍력지구 심의를 통과됐음에도 도가 지구지정 취소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구 지정 과정과 지정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며 “도는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는 식으로 일방통행식 지구지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허위서류 제출과 후보지 지정 결격사유가 밝혀진 이상 풍력발전지구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지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