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대책TF 가동…'손톱 밑 가시 제거' 착수

-2일 정부 합동 '제1회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책 TF' 열어<br/>-납품단가 신(新) 로드맵 등 실태조사·개선책 나올 예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려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제1회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책 TF'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등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산업통상자원부·공정위·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각 정부 부처의 대책 합동팀이 모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선순환 구조 등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정부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이미 중소기업청은 납품단가 부당 인하와 발주 취소에 대해 수시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또 생계형에 국한된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 확대도 추진 범주에 담았다. 의무고발 요청권도 부여되면 '후려치기'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관련된 각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한 엄벌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제동을 걸 '납품단가 신(新)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은 '갑의 횡포'로 만연돼 왔다. 을은 늘 갑의 봉인 셈이다. 갑들은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중소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중소납품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관행에 이끌려왔다.

중소기업에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는 이면계약이 대표적이다. 최저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납품해줄 것을 강제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판촉행사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들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등 입찰을 실시하지만 납품업체 선정 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들이대기 일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책 TF는 첫 시도되는 정부의 의지로,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새 정부 들어 이번 TF를 통해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