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행정은 '스마트(한) 행정'이 열쇠

- IT 기반으로 체계적 시스템 구축...공유와 공개 활성화<br/>- 전자정부와 별다른 것 없다는 지적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는 앞으로 범죄와 재난 등 국민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시스템을 통한 소통 기반 구축 등의 '정부 3.0' 활성화를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추진하는 행정 효율 극대화의 열쇠는 '스마트한 행정'이다.

정보통신(IT)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의 통합, 네트워킹, 정보공유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문제는 물론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높여 맞춤형 행정 말 그대로 '스마트한(똑똑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해 관리하고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4대악 감축목표를 위한 실적 점검, 경찰 인력 증원 등 눈에 보이는 계획을 구축하는 한편 빅데이터·IT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위험지역에는 미국과 같은 범죄 가능성을 예보하는 범죄지도를 제작하고, 안전정보를 유형·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를 개발한다.

또 IT 기반의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응급환자가 이송하는 중 병원에 환자정보를 미리 전송해 즉시 치료가 될 수 있게 하고, 119신고도 음성 외에도 문자나 영상, 앱으로 다양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을 입었을 경우 피해주민이 개별 기관 방문 없이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센터'에서 세제나 전기통신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을 모토로 내세운 '유능한 정부' 구현도 IT를 기반에 둔 체계적 관리라는 연장선상에 있다.

출생신고 한 번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 등 모든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24'라는 민원정보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여권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등 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모든 원천데이터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등을 구축해 새정부 출범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부처간 칸막이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행정에 대한 국정목표는 예전과 별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전자정부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자정부 로드맵을 내놓은 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출범을 포함해 행정정보 공유 확대,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통합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전자 정보화 마을 등까지 정보 '공개와 공유를 위한 다양한 과제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